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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rdinary Life

[공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것을 하고자 국민청원을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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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번호 017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제 번호를 지키고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고 싶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SK 2G를 종료한다.” 그리고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상 2G를 종료하게 되면
01X번호를 사용중인 사람들은 010번호로 바꿔야 하지요.

이에 반발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더군요

​[기술적 가능 여부를 떠나
2G장비 노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된다.
또한 번호는 국가의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모 통신사는 과거 광고카피로
“011을 가질수 있는 기회” 라는 광고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골든번호 추첨을 하고 있었네요

​국가자원임에도 이런 광고, 추첨행위는 정당한건가요?

또한 번호와 기기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2G 망은 “장비 노후화”.. 일리 있는 설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뭐라 할 수 없지만

​”010 번호의 형평성”
010 통합정책은 선택사항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여태 01X를 사용해오신 분들은
010 통합 정책에 의해
3G,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번호를 바꾼다는

선택을 하지 않고, 번호를 지키기 위해
몇년동안 한 통신사에 2G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010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3G, 스마트폰을 선택한것이고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받고
통신사도 이리저리 옮겨다니신분들도 계시겠지요.

​작년부터 2G 종료 기사를 보고 있으면
댓글에 01X사용자들에게 향한

육두문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네… 꼰대네.. 등등

​보상금은 전혀 원하지 않을 뿐더러
2G 보상대책은 현재 01X 사용자를 위한것이 아닌
010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2G 사용자라면 전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2G종료 기사가 나온 작년부터
기사 댓글을 읽다보면 너무 억울하고
이 오해를 댓글에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옮겨 쓸수 있는 시대고
2G -> 3G이상 세대변경을 하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기존번호를 강제로 바꾸는 경우는 없는데 이 사실은 인지하고 계신지요.

​01X 사용자 분들은
가족이나 본인의 번호를 지키기 위해, 사업을 위해
또는 오래된 추억속의 인물의 연락을 받기 위해
이러한 이유로 한 통신사만 20년 이상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잘못된 “010 통합정책”을 갈아엎고
그저 제 번호와 01X 사용자분들의 번호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P2lA9

My Ordinary Life

과기부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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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0 번호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이후 020으로 사용할 계획이 맞는지? 
 
2. 2G를 종료하고 이후 세대로 옮겨야 하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기존 번호를
강제로 바꾸는 국가는 없는데
과기부 장차관 및 직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3. 2021년 6월 LG U+가 2G망을 종료하는 경우
SKT에서 01X를 유지하는 회원들과
LG U+에서 01X를 사용했던 회원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새폰과 할인 등의 유인책과 보상으로도 옮기지 않고
번호 유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4. SKT 2G에서 LG U+2G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LG U+에서 세대간 이동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과기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무엇인지? 
 
5. 010통합 강제효과는 무엇인지?
번호브랜드화 방지는
이미 번호이동성 법률로 의미없어졌고
3자리 국번 누르지않고
8자리 번호 전화편의성은 이미 주소록으로 사용하며
강제회수한 01X번호는 번호부족으로 Iot기계에 부여하는 현실을 어찌설명해아하는지? 
 
6. 이미 한시적 번호이동으로
01X번호를 사용가능한데 이미 변경한 010사용자.
형평성으로 정책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소. 자동차 번호판등 기존 정책과
유연하게 유지하는 현실에서
무엇을 위한 정책유지인지?
또한 5천만 국민들은
20년전부터 자신의번호로 타사이동을 하였는데
기존 01X사용자는 20년넘게 차별받은것은
알고있는지? 
 
7. 010통합에 대한 당시 정통부와
특정기업에 유착 의심 공개요구에
아무런 행위없이 숨기는것은 정당한지? 
 
8. 앞전에 “01x 사용자와 skt간에는
민사 소송 중이고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왜 과기부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2G 종료를 승인했는지 이유를 어떻게 되는지?